본문/내용
제목 : 사형제도와 내가 꿈꾸는 사회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수많은 범죄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한 말이 많은데,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 한다. 최근 종교계와 법학 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매우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요지부동으로 국민 70% 내외가 사형제의 존속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저러한 일이 나의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와 ‘인간은 다른 어떠한 인간의 생명도 박탈할 수 없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곤 하는데, 이미 피해자의 인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무엇 하겠는가? 인권 또한 사람의 의무를 다했을 때 받는 권리가 아니던가? 그리고 사형제도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이다. 사형은 이미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린 정당한 형벌이고, 다음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라는 …
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 되지만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자신의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실시해 ‘시범’을 보여준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던 방법이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능지처참을 하거나 목을 잘라 장대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모두 볼 수 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같은 범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공포를 가져다준다. 형벌제도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형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방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이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