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대해서

원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대한투자신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등
③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 상징성이 큰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 국어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⑥ 지방 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 남북회담사무국, 경찰위원회, 통일연구원 등













2) 세부내역





2.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①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이전
- 지역연고 산업인 수산업, 항만, 물류 중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기능군 이전.
- 세계적인 항만물류 및 국제적인 수산유통의 거점화를 통해 대륙-해양연결 관문기능 강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 이전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기능군 이전.
-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하여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금융, 무역센터 기능 제고
- 동남권 권역의 산업지원 인프라 역할 수행 가능
-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내 영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영화진흥 관련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연고성, 대도시 입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이전기관 이전
② 대구광역시 :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1 기능군 이전
-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적지의 기능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도시기능 강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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