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계열] 세종시 추진 이유와 원안의 개괄적 설명, 원안과 수정안의 문제점과 효과, 대안의 전제조건과 나아갈 방향

용유발효과가 원안보다 수정대안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뿐 지역별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행복도시 수정론은 행복도시에 대한 자족성의 환상에 빠져 있다.

행복도시 건설이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격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행복도시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수도권의 과밀해소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 행복도시 수정대안의 문제점과 예상 효과

1)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 자체의 폐기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거점 조성에 있으나, 수정대안에서는 건설 목적이 불투명하다.

3) 혁신도시 정상 추진 불가능
만 일 행복도시가 행정의 효율성 부족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발전 효과 부족 때문에 성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다면 동일한 논리가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신도시 형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행복도시보다 오히려 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지방이전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 혁신도시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3) 세종시 빨대효과와 지방 특화도시 고사

정부는 행복도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종시에 대해 다른 특화도시와 동일한 조건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지방의 특화도시보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교통기반이 잘 확충되어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행복도시로 기업의 이전이 선호될 것이다.

4) 정부 재정부담을 통한 기업 밀어주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입주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셈이다. 특히 그 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