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의 FTA체결 현황

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하기로써 중ㆍASEAN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를 발효하였다.

⑤ 한ㆍ인도 CEPA (2xxx.01)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CEPA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도측이 FTA보다 더 넓은 개념인 CEPA를 원하여 CEPA로 확정되었다. 인도는 민감한 1차 산업을 제한 음ㆍ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여개의 분야를 개방하여 제조업 전반적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수입제품가격하락과 제품, 서비스 선택폭이 넓게 확장되어 소비자후생이 증가하였다.

1-2 서명ㆍ협상타결중인 FTA
현재 한국과 협정에 대한 내용을 시행, 준비 중인 나라 및 기관에는 미국, 페루, EU등이 있다. 이 협정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반대, 또한 찬성을 부르기도 한다.

① 한ㆍ미 FTA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교역증대, 일자리창출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효를 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끈끈해 지고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유리해 질 것이다. 또한 관세 등의 거래비용의 감소와 안보리스트 완화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증대,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다른 FTA와 비교적으로 미국과의 FTA에 대한 농산물 (특히 쌀) 과 일부 서비스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논란을 일으켰던 스크린쿼터제가 그 날짜를 줄여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영화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 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② 한ㆍEU FTA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자 국익을 증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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