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한 것 일 것.

4) 주요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융자지원이 핵심
-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구입 및 공장부지 매입ㆍ임대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며 컨설팅 결과 제시된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경영개선 등 피해회복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훈련비 등을 지원
- 이 밖에도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재무ㆍ영업 등의 경영관리 분야와 생산관리 및 QC, R&D, 인증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담지원, 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지원 등을 제공
- 근로자의 경우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 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제공, 전직 또는 재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전직 또는 재취업 사업 비용지원, 전직수당 지원, 고용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제공

5) 기간규정
-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무역위원회 1월, 평가위원회 1월)에, 노동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지정 여부를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 2년이 지난 무역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융자 및 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자금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2.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이하 TAA)는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의 일부로 처음 도입
- ‘2002년 무역조정지원개정법’에 의거, 1993년에 이미 도입된 NAFTA-TAA와 통합ㆍ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1) 운영체계
○ TAA는 미 의회의 주도하에 주정부의 협조를 받아 노동부가 주관하는 형태로 운영
○ 주체별 청원 및 인증과정
-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는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는 접수 즉시 노동부에 동 신청서를 전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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