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지방재정론]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요약본]

한계가 있으며,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그 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당연시하에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장의 자유도를 규정하는 객관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 말한다.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언제나 존재하고,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자유시장론자들도 실은 정치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아홉 살 미만 아동의 고용금지와 12시간 노동 제한을 담은 1819년 영국의 면직 공장 규제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상당수 지식인들은 아동노동 규제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열렬한 자유시장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시장 자유화를 위해 아동 노동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시장을 놓고도 입장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른 마당에 시장의 자유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자유시장이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쿵푸의 대가들이 실은 피아노 줄에 의지해있음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듯이 자유시장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규칙이 보인다. 투표권이나 판결 등이 예전에 시장거래가 되었음과 총기나 술의 거래 금지여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규제이다. 아동 노동규제나 의사 변호사 면허제와 같이 시장 참여자에 대한 것도 규제다. 제조물 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 등 거래에 관련된 조건 또한 규제이다.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이민 문제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 이자율가격(중앙은행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이자율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에도 규제가 있다. 공정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논쟁도 사실은 경제적 문제 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나 도덕적 가치판단 문제가 본질적 문제이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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