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과 사회복지의 전망

호 장치가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2005년 1월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확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수발 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또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은 추진기획-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상당히 후퇴한 것 같다. `노인요양보장제도`로 기획된 이 제도는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다시금 `노인수발보험제도`로 안착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체계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인 노인과 가족의 선택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중심 서비스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을 보장`하겠다는 당찬 기획이 `수발`을 함께 하자는 `보험법`으로 제정된 것은 후퇴라기보다는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국에서 6군데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1차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광주 . 전남지역에선 남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 노인복지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펴기도 하고, 혹자는 2008년 전국 확대 실시 불가론을 흘리기도 하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룰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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