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사회보장제도 및 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면 일정기간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아직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4)빈곤자의 생활문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호의 수준 역시 빈곤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2.향후 정책과제
? 1)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수준은 국민소득 1만불대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1/3?1/2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재원부담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보장 부문별로 볼 때, 보건, 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부문의 사회보장비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구성별로 보면, 사회보험재원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xxx 년경에 1인당 소득이 2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른 선진국의 추세로 보아 사회보장비 규모는 최소한 GDP 대비 15%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 기여금의 증액과 목적세(건강세, 복지세)의 신설 등을 통한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정책과제
?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증액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한다. 노동자(피보험자)와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우리나라는 사후보상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험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출규모도 크고, 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3)적정예산의 확보
? 적정 소요예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