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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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행동에 기본이 되는 필요한 조건들(생명자체, 건강, 의식주)은, 정신건강의 균형유지에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피해들(거짓에 의한 피해, 정보누출, 레저/교육/경제적 부 등 추가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의한 피해에 앞서 우선적/강제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개인이 위험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클라이언트가 자기 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위기 직면 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비밀, 정보공개는 정당화 된다.
이 지침은 정부의 공적인 기금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데도 적용가능 : 약자계층(빈민, 장애인, 교육혜택의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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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리에 우선하여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개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복지와 행복에 위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한다.

?…(생략)

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기본적인 행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는 제한된다.

4.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법률, 규칙, 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책임, 법률, 규칙, 규정에 갈등을 주는 방향에서 자발적/자유롭게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5. 개인의 행복을 위한 권리는 법률, 규칙, 규정, 갈등의 사례에 자발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협정을 무시할 수 있다. 법률이나 규정, 사회복지사 윤리헌장 준수책임은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행복에 위협이 가해질 상황이 생겨날 경우, 사회복지사가 법률, 규칙, 규정에 위반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6. 인간이 기아상태처럼, 기본욕구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인 책임과 공공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 예로 주택, 교육, 공공부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은 특정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에 앞서 행할 수 있고, 이때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기본욕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우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실천원칙이지만 개인의 기본욕구에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권리를 지키는 것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