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역사회의 이기주의 현상(Nimby)
Ⅰ. 서 론
지역이기주의(Nimby)는 자기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등의 혐오시설이나 심지어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말 그대로 국가전체 혹은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Not In My Back Yard’즉, `님비(NIMB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NIMBY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NIMBY 현상이 특히 심화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이 지방분권으로 약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거부행사를 단순히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우려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생활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혐오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은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등에서 오는 마찰은 지역 간 분쟁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집단 활동으로 표출되는 NIMBY 현상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주민에게는 국가 권력에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Ⅱ. 본 론
환경혐오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지역자치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는 ‘적절한 위치에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가?’ 또는 ‘시설 입지 후 환경이나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
억 원, 울산시 12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마을 공동 수익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들어선 종합장사시설 장례식장 운영과 경영수익사업권을 마을에 제공해 주민들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복지회관, 면민운동장 건립 등의 혜택을 줄 주었다.
울주군에서도 오지로 알려져 있는 삼동면은 총 741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울산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던 중에 자체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각종 지원 대책을 살피면서 수십 차례의 협상을 벌였고 처음 60%의 주민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반대주민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임으로써 90%의 찬성의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여기고 유치에 적극 반대하는 종합장사시설을 자신들의 마을에 유치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은 전국적인 님비현상을 타파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동의했다는 것은 종합장사시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보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자진 신청으로 투표를 거치지 않고 확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이번 사례는 님비현상이 팽배한 전국적인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 삼동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시와 수십 차례 협상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내용 등을 조정했으며 반대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도 전개해 90%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즉,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시․군 등의 행정 관리자들의 꾸준한 대화와 타협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현상에 이점과 단점이 존재하듯이 혐오시설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유치할 만큼의 보상이나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