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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흥이 방죽 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
1. 주민참여란?
주민참여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된 개념으로서 동일한 개념이 다양한 명칭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시민참여, 고객참여, 대중참여, 최대한의 참여, 지역민주주의, 도시분권화 등의 개념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장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국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개인전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 것일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권력을 가지고 결정권이 부여된 장들에 의해 모든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게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주민참여의 사례: 청주시 원흥이 방죽을 중심으로.
1)원흥이 방죽 소개
원흥이 방죽이란 산남동의 원흥이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북쪽으로는 구룡로가 동서로 지나고 있고 구룡로와 제 1순환로가 교차하는 산남사거리를 지나서 제1순환로를 따라 남쪽으로 500m 내려가면 원흥이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방죽에 이르게 된다. 원흥이 방죽의 ‘원흥이’는 산남동에 있는 마을 이름으…
2)원흥이 방죽의 위기
매년 3월, 청주시 구룡산 자락 원흥이 방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관이 펼쳐진다.
3)주민참여로 일궈낸 합의안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운동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병설 유치원에도 직접 연락해 내가 안내할테니 오라 부탁하고, 우리 환경단체 자연학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신이 나서 전화했지요” ,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생태교육프로그램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등 시민들의 관심은 더해만 갔다.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원흥이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연보존 문제를 두고 개발세력에 대항하여 약 1년 6개월간의 길고 긴 싸움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 새벽녘 기계톱 소리가 들릴 때면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나와 벌목을 막고, 논을 갈아엎는 불도저 앞에 드러누웠다. 시민동원령이 내려져 새벽 6시 약 700명의 자발적 시민들이 방죽으로 모였으며, 청주시민 수백 명이 연이어 60만 배를 올렸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원흥이 방죽을 보전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였다.
결국 두꺼비 서식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던 토지공사와 법정까지 가는 대립이 이어졌지만 2004년 11월 “아름다운 양보안”을 제시하였고, 마침내 “상생의 합의한”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그렇게 하여 국내 최초의 두꺼비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주민참여로 일궈낸 합의안
먼저 공사방법은 훼손 후 건설이 아닌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합의를 하였다. 시민위 측은 ‘생태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파괴 직전의 위기상황에서 원흥이 방죽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전의 다른 안보다 진일보한 것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역특성도 발현되는 택지개발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원흥이 방죽과 두꺼비 서식지인 구룡산 사이에 평균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