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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여 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모형은 정부와 중앙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영국의 모형과 가깝다.
?1) 재택복지서비스 모형
● 가장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60대 초
● 경제호전 상황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문제 대두
● 영국의 지역사회케어 제도 학습 => 일본형 지역사회 케어정책인 재택복지 모형 개발
● 노인, 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 사회복지시설 다양화, 많은 홈헬퍼 인력 육성 및 고용효과 창출
※ 재가복지 전문 인력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1988]을 제정하여 재가복지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홈 헬퍼도 1급에서 3급까지 나누어 자격부여
개호복지사는 1989년 3월부터 자격이 생겼으며 방문간호에 대처하고 있다.
※ 재가복지 재정 ※
구체적인 정부예산의 통계는 알 수 없으나 1970년대부터 입소시설형태의 신축을 억제하고 통원중심의 시설(community center: day service center) 프로그램이 많이 증설되고 있다.
2) 주민참가 모형
● 재택복지서비스를 통한 공식적 인력만으로의 어려움 대두
●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동역자로 육성 정책[정부]
● 정책에 의한 파트타임의 홈 헬퍼나 볼런티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 1980년대 초 볼런토피아 사업과 1955년 한신·아와지 지진,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유급가정봉사원의 활용과 함께 더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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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복지계획 모형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시스템 구축
지역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전개
※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과 노인보건복지게획 목표 ※
●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력(골드 플랜)을 수립
● 1993년 3월말 법정시한인 노인보건복지계획 수립완료[도도부현 및 시정촌]
● 1994년 시정촌 노인보건복지계획의 목표치를 기초로 고령자보건복지서비스 기반정비를 더욱 확대·확충한 ‘신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력(신골드 플랜)’을 수립
● 시정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관계 8법[노인복지법, 아동법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단법] 개정으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 재가복지, 시설복지 등의 사업을 수량목표를 정하여 달성하고자 한 범국가 차원의 사회계획이었으며,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기반정비에 역점이 두어졌다.
● 노인보건복지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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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플랜
노인보건복지계획
신 골드 플랜
재가복지대책의 긴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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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봉사원
100,000 명
168,000 명
170,000 명
- 가정봉사원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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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개소
- 주간보호소/주간케어
10,000개소
13,000개소
17,000개소
- 단기보호소
50,000명분
60,000명분
60,000명분
- 재택개호지원센터
10,000개소
8,000개소
10,000개소
-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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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개소
50,000개소
입소시설의 긴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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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호노인홈
240,000명분
290,000명분
290,000명분
- 노인보건시설
280,000명분
250,000명분
280,000명분
- 케어하우스
100,000명분
80,000명분
100,000명분
- 고령자생활복지센터
400개소
400개소
4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