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간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적을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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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
우 리나라도 제6공화국 이래 대통령 특별지시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 등에 의하여 중앙부처의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1년 사회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 중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권, 법인설립인가의 취소권을 비롯하여 법인합병의 허가, 목적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등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지 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부처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제과제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적 특수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직접 조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지 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생활 보호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장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에 관한 사부를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녀자를 보호하며,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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