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목차>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3. 사회적 기업 육성배경
4. 사회적 기업 육성법
5. 사회적 기업 인증
6. 사회적 일자리 사업
7. 사회적 기업의 사례
8. 사회적 기업 발전방안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수단)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목표)한다.
1) 협의 개념(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2) 광의 개념(영국)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기업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07.5.22)
- 법제처 심사 (2007.6.19)
- 차관회의 (2007.6.21)· 국무회의(2007.6.26)
- 시행령 공포 (6월말)
2) 주요법령내용(총칙에 관한 사항)
① 법의 목적 (법 제1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법 제2조)
가.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
※ 사회적 목적이란?
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②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③ 위의 두 가지 외의 다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도 가능(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나. 취약계층
◎ 법상 정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규정
- 법 제 2조 2호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 2조 :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 의의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자 중에 인증하게 되어 있으므로
- 소득기준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계층(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취업취약계층)으로 구분
다. 사회서비스
◎ 법상 정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법 제 2조 3호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