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성공적으로 안착한 새터민 사례조사

1. 새터민의 의의: 북한을 탈북하여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초기에는 남한에서 이들을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 용사(歸順勇士)라고 불렀으며,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대신 그동안 널리 써오던 용어를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2. 새터민의 역사

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들어 북조선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수해와 한발의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속화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전과 다르게 대규모 인원의 탈북이 감행되게 된다. 탈북자의 수는 2007년 현재 1만명을 넘어섰다.

라. 망명 경로

1)병사 중 일부는 휴전선을 직접 통해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병이나 엄중한 경계 태세, 고압 전선, 지뢰 등으로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경로는 아니다. 어선을 이용한 집단 망명도 한국 전쟁 직후에 빈번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증가했다.

2)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있지만,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 숨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은 북조선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적발시에는 북조선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한국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출처 필요]몽골을 경유하여 망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국경 부근에서 중국측의 적발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오래 숨어있지 않고 통과만 한 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경유해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3)남한으로 망명하는 탈북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남한, 일본 등을 비롯한 국가들에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여럿 있다. 이 중에는 두리하나 선교회, 모퉁이돌 선교회와 같은 기독교 선교 단체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RENK 등의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탈북자와 접촉하고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뛰어들기를 준비하는 한편, 탈북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그 모습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촬영하고 한국이나 해외 미디어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 단체의 경우 탈북자들을 전도한 뒤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도 한다. 중국의 공안 당국은 이런 활동을 경계하고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지원 단체를 적발하고 있다.

4) 정착 과정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자 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착지원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탈북자는 탈북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을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탈북자 지원조사기관인 하나원에 보내져 7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알선 및 정착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5)탈북자의 추이: 1990년 9명이 탈북한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1141명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약 12000명의 탈북, 국내로 이주한 주민이 생겨났다.

마. 학 교: 온양여자중학교 3학년

바. 한국에 온 시기: 2002년 3월

사. 특 기: 중국어 자유롭게 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