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운영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

있을 것이다. 노동력착취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자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과 노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폭력은 시설직원이 생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활자간에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되는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때때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불법행위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사건 등이 발생된 바 있다.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양평 성실정양원 사건, 정선 믿음의 집 사건, 강원도 인제의 심신수양원 사건, 경기도 안양의 바울선교원 사건, 충북 옥천 사랑의집 사건1), 충남연기군 은혜사랑의집, 김포사랑의집 사건 등 부끄럽게도 기독교 시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2. 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태

1) 수용시설 인권침해 개요
<표 1> 수용시설 인권침해 개요

시설명(종류)
공론화시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비리
서울 S원 재활원(미인가)
1990
-후원금 착복시비

서울E원(육아시설)
1991
-시설내 생활 연장아에 의한 성폭행

충북 S원(육아시설)
1991
-성폭행
-강제노역
-국고보조금 횡령(구속, 징역6월)

충북 S원(정신지체)
1991
-김성겸 씨 의문사
-정상인 강제 수용 의혹
-보조금 횡령
-강제노역(임금 미지급)
-원생을 무보수 가정부로 착취

전북 B원(맹아학교)
1992
-정신지체아를 시각장애아로 허위 기재 국가예산 보조
-학교 예산을 B원 재정으로 유용
-학교장의 예산횡령 의혹
족벌운영
경남 H원(정신지체)
1992
-강제노역
-구타

경북 Y원(육아)
1993
-원장이 14세 성폭행(피해자 고소취하)

충남 K원
1994
-원장이 중3 성폭행(징역2년/시설장직위해제)

충남 T기도원(미인가)
1994
-붕괴 참변
-구타(미확인)
사회복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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