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로서 (ⅰ)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ⅱ)보수의 근로대상성 (ⅲ)기타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여부, 근로소득세의 공제여부 등 양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른바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방안 (논의)

1) 입법론적 해결방안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확대 또는 구체화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개념은 이분법적인 지위로 나뉘어져 정형화된 기준에 의한 사용자의 종속성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특수한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바, 근로자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확대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근본이념에 따라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 프랑스의 경우처럼 형식상 직군별로 별도의 법 규정을 갖추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접근역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 참고자료
° 외국의 사례
1) 독일 - 유사근로자 개념 포함
2) 네덜란드 - 사용자가 특수고용직 입증해야
3) 미국 - 판례중심
4) 프랑스 - 직군별로 개별적인 법 적용

° 시사점
-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의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② 특별법으로 보호

특별법 주장 : 특수형태근로종사라는 제3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보호의 정도는 중간적 보호수준으로 하되 이의 경우 ‘특별법’ 형식의 입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 명칭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적지위및보호에관한특별법(안)’으로 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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