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전쟁피해자, 장애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1990년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과 국가의 통일에 대한 협정은 독일에서의 모든 인간이 똑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높은 효율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거의 30%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어 1992년에는 그 액수가 9천억 마르크를 넘어섰다. 이 중 3분의 1 가량은 노후보장에, 5분의 1 이상이 의료보험에 쓰였다.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법률상의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은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은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퇴직한 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 등의 네가지 중요한 연금사업이 있다. 일반연금은 이른바 노후연금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이행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공단이며, 독일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의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령자, 노동불능자, 유족들의 최저 생계유지 보장이다. 연 금보험의 재정은 직장인의 경우에 대부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금을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는 연방보조금(약 17%)에 의해 충당된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실질 근로기간에 급여에서 납입되며, 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확정된다. 공무원들은 실질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총수입의 18,7%에 달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연금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2xxx년까지 보험료율을 아마도 약 22%까지 올릴 수밖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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