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각종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인한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2005), 형설출판사)

5.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6.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①18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자. ②국외거주 국민과 ③국내거주 외국인 ④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원석조 저, 사회보장론.2006, 양서원)

7.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급여의 인적 대상에 따라 본인급여와 유족급여로 나뉜다. 전자는 소득상실에 대한, 그리고 후자는 부양상실에 대한 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연금은 기본연금에 가족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이 더해져서 산정 된다
(1) 연금산정기준- 기본연금과 가급연금
① 기본연금액 :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정된다.기본연금액 = 1.8 × (A+B),개인연금액 = 1.8 × (A+B)× (1+0.05 n)
※ A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균등하게 책정되어 있는 균등부분, B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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