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에 관한 개인 무한 책임주의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한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으며, 헌법의 생존권보장 규정을 실체적으로 입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생활보호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 구체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 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다 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첫째,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 어야한다.
둘째,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넷째,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 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보장과 생산 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 가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 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첫째. 현재의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둘째. 수급자의 기여(보험료)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 조세에 의해 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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