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 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4.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보험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개선방향 1.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1)목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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