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4.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보험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개선방향

1. 연혁

1915.

1953. 5.

1963. 11. 5.

1964. 7. 1.

1977. 12.19.

1989. 4. 1.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

1)목적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② 사업장 중심 관리③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상책임 담보④ 신속성, 공정성, 확실성의 보장 -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이나 담당직원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확실히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다.⑤ 산재보상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포기를 유도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재보험은 평소에 보험 관장 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한 보험료로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규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 였으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마침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 적용대상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12.31] *시행령 제3조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는가이다.

2) 당연적용사업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