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과 6개 대상자층, 그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하였다. 6개의 기본원칙이란 ①충분한 급여(adequacy of benefits), ②정액급여(flat rae of benefit),③정액각출(flat rate of contribution),④행정책임의 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⑤포괄성(comprehensiveness),⑥분류화(classification)룰 말한다. 분류화란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층이다. 또 8개 욕구 원인은 라운트리의 빈곤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베 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 조건이었다(원석조,2001:128-129).
또 한 베버리지는 소득 능력의 중단 및 상실에 대한 사회보험과 출산, 혼인,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특별한 지출에 대한 급여의 종합적 보장계획을 위해 여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리보다 더 구체적이다.

①균일급여의 원칙
②균일갹출의 원칙
③행정관리의 통합일원화의 원칙: 관련 행정기관의 업부 중복성으로? 재원으로 인한 행정운영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④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급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⑤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섬이 그 적용인구에 있어서나 그 욕구의 보장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⑥피보험자의 분류의 원칙(신재명,1997:377)

이런 베버리지위원회는 1941년 7월 8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