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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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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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미만’이나, 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민법 : 20세미만/ 청소년기본법 : 9~2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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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아동복지서비스: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1) 지지적 아동복지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징은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 서비스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등, 가족구성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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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적 아동복지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는 가정내에서 전개되며,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나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둠.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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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로 아동학대가 포함되었지만,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학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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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유지사업
3) 대리적 아동복지
(1) 입양
(2) 가정위탁
(3) 시설보호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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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유지사업
선진 외국에서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받는데, 한국의 경우 ‘선 가정, 후 시설보호’의 정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이란 다소 독특한 제도가 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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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적 아동복지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는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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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2)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리적 가정보호
(3) 시설보호
아동복지법(제16조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