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12세 저소득층아동의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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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rt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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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저소득층아동의 빈곤문제
(We Start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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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 IMF를 거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가출, 이혼율 증가등 가족해체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최근 들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 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 대두
○ 빈곤아동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건강 및 영양상태가 일반아동에 비해 뒤떨어지며, 학교성취도의 저하는 물론 비행 발생율이 현격하게 높음을 살펴볼 때 기존의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책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빈곤의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개입의 효과가 증대되므로 주 대상을 0~12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기존의 일방적인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가. 영ㆍ유아기의 중요성
○ 인간의 성장발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적 특성과 그를 둘러싼 물리적ㆍ인적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적절…
나.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We Start 프로그램
다. 추진배경
4.7
마. 추진현황
활하는 아동의 규모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IMF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아동 빈곤 위험 가속화
【 IMF 전후 아동 빈곤율 및 빈곤아동 규모】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동빈곤율
9.4
9.1
11.0
10.6
9.6
9.8
9.8
실질GDP성장율
7.0
4.7
-6.7
9.5
8.5
3.8
7.0
(단위 : %)
○ 빈곤아동의 질병이나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 성취격차를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를 상실
○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대책에서 빈곤아동정책에 대한 비젼과 아동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가 필요
○ 따라서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접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
☞ 빈곤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차원을 넘어
☞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
라. 추진방향 및 전략
○ 기존 자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아동ㆍ가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체계의 구축
○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다양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에 따른 복지ㆍ교육ㆍ보건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
○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아동가족의 경우 중점 사례관리로 지정하여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
마. 추진현황
○ 2004. 5월 We Start운동본부가 발족하여 2004. 7월 경기도의 성남, 안산, 군포의 3개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7개시, 서울시 2개 지역, 강원도 3개시에서 사업이 추진 중임
○ We Start경기도 마을 예시
? 사업방향은 2가지로 「교육빈곤 끊어주기사업」과 「복지빈곤 끊어주기사업」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방지
⇒ 교육빈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