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 노인 문제 발생과 그 원인

입원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자활보호 대상노인은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이들에게는 외래 비용은 무료, 입원비용은 50~8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1997년에는 3만여명의 노인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 제도는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진단과목이 부족하며, 실시 일정이 비정기적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나 적은 숫자의 노인만을 위한 무료 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대책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3) 주거보장 프로그램
우리나라에는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이 있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90% 추가공제를 받고, 상속시 3천만원의 노인 인적 공제를 받으며,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으로는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한 신축인 경우는 2,500만원까지, 임대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를 융자해 주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 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살기 편안한 노인주택의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전용 주택, 노인보호 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시설보호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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