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론] 장애학생 교육과 학교사회사업

④ 지체부자유
⑤ 정서장애(자폐성포함) ⑥ 언어장애
⑦ 학습장애 ⑧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4. 특수 교육 진흥법의 한계
①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다.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학생이 전체 장애학생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어, 특수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모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에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교육 매체/편의시설/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등)등 복지 지원(관련 서비스)만 제공되어도 얼마든지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이러한 복지 지원 조항이 빠져 있어, 복지지원만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복지적 지원 조항이 부족하다.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영유아,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 조항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영유아 시기는 전생애를 두고 볼 때,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가장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조기특수교육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만 한다.”는 추상적 조항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영유아 교육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④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교육적/복지적 지원 조항이 없다.
장애인대학생 역시, 장애인특례입학 전형 제도가 도입되어 수많은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정원 외의 형태로 선발하고 있지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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