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그 책임은 위원회로 분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청소년복지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후에 청소년대책위원회(1977)로 개칭되고 위원장의 위상이 내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정책에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체계를 갖춘 것은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되었다.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1) 청소년정책의 영역설정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이 청소년복지에 미친 영향은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고(1988)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청소년의 육성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2) 교육보호의 제도화
??이 시기에 빈곤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복지는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보호의 종류를 기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첨가한 것은 청소년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보호는 그 보호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는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1987년에 처음 실시될 때에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하였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욕구라고 할 때 이 교육보호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중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면서 생활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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