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이전의 계획에 비하여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권익증진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정책 주체로 인식시키고,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수요자,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향상을 가져오고, 자율적이고 지역, 현장 중심적인 열린 운영을 하였다.





3. 청소년행정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동방침이라면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공적 조직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이 구체화되어 청소년에게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이 기능을 갖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시행,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이 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
시,도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보육아동과,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4. 청소년복지 관련법과 정책,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청소년기본법에서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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