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원조교제[원인, 실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이다. 채팅상으로는 아무런 간섭 없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숨긴 채 불건전한 행위를 해도 간섭이나 법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조교제를 할 수 있는 음란사이트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음란 사이트들은 10들이 접속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10대들이 자연스럽게 음란 사이트를 접속함으로서 원조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듯 원조교제의 문제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이처럼 원조교제는 성을 상품화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통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Ⅱ. 문제 실태

응답자
교사?
학부모
공무원
응답자 수
234명
633명
184명
청소년 매춘 등 청소년복지를 해치는 범죄단속,처벌강화
53.8%
41.9%
41.8%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성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41.0%
31.9%
31.5%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충실히 시킨다
35.0%
36.7%
22.9%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성인을 엄하게 처벌한다?
19.7%
22.1%
32.6%
지역어른들이 청소년 변화에 신경써 문제 조기발견 노력
16.2%
18.1%
17.9%
주:중복응답가능?
출처: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1998.12)

Ⅲ. 문제 해결 방안
그럼 3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정 부는 심각한 원조교제의 실태에 비해 확고한 대책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비행청소년들을 피해자로 감싸기보다는 처벌대상으로 여기고 수갑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하였고 원조교제 구매자에게는 신상공개의 처벌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제공자 역시 구매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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