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성문제

만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0명, 일본은 1.1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이다.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추이를 봐도, 미국은 6.4명→6.0명, 일본은 2.1명→1.1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우리나라는 7.3명→11.5명으로 대폭 늘었다.



- 청소년간 성범죄의 특징 및 문제점

첫째, 성폭력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령은 14세 미만이 3배가 늘었고 14세(중2) 또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19세(대학교 1학년)의 점유율은 21.4%에서 13.2%로 줄었다.


둘째, 성인성범죄보다 폭력적이며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0대 성범죄 가운데 강간과 집단성폭행, 강도강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로 성인 31.7%를 훨씬 웃돈다. 또 최근의 성범죄에는 포주까지 생겨는 등, 범죄 수법도 악랄하고 조직적이다.


셋째, 집단성폭행 비율이 높다.
청소년간 성폭행의 50.7%는 공범이 있는 반면 성인은 70%가 단독범이다.



넷째, 재범률이 높다
청소년간 성폭행점 3명 중 1명꼴로 재범을 저지른다. 이에 대해서는 낮은 기소율(27%) 등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섯째, 지인에 의한 범죄가 많다.
10대는 친구나 선후배,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비율이 성인의 3배에 달한다. 2)


여섯째, 죄의식이 없다.
경찰청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과 함께 ‘남양주 집단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중학생 6명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반(反)사회성은 평균 55점(50점 이상 고위험)인 반면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은 37~47점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 ‘포르노를 보고 따라하고 싶었다’ 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최근 발생 10대 성폭행 10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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