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소년 복지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서 론
? 최근에 보도 되었던 일진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폭력, 공개 성행위와 노예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들의 폭력성과 탈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그 실체와 원인에 대한 규명은 외면 했었다. 일진회를 조직폭력배와 같은 급으로 보고 경찰이 투여가 되여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청소년문제 내지 청소년복지가 심각하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복지에 언급은 늘 사고가 난 후에 조치를 치하는 정도뿐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들 조차 청소년문제 복지를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언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동복지부문에서의 논술을 청소년복지부문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야말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현상을 말해 주고 있다. 아동복지라고 말하는 범위조차 유아보육사업이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이 안된다. 그래서 청소년복지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 1. 청소년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복지를 아동복지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따로 구분해 논의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중복이 수반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연령에서 중복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점도 공통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성이 굳이 없다고 그 동안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아동기의 범주를 협의로 생각하고 청소년기를 분리해 영?유아나 어린 아동과 차별화된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청소년복지의 실제로 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
1)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청소년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취업 알선
①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어촌 청소년 자원재단 설립
③ 도?농간 청소년교류
④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권 탐방 활동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문화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이전 단계의 다른 청소년정책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1992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청소년10개년기본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물량과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도덕성회복 등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구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9월 다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①가정교육의 기능강화, ②이를 학교교육 기능과 연계 추진, ③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 환경 개선, ④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책대상을 보면 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계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보호 및 선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청소년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2)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지원
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취업 알선
(3) 근로청소년 취미활동 지원
①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어촌 청소년 자원재단 설립
③ 도?농간 청소년교류
④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권 탐방 활동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