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 관계법

복지향상: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
건강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주요 내용]
특별 지원 청소년지원: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 실질적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교육적 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모.

[문제점]
‘청소년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누락됨. 특별지원청소년지원과 교육적 선도 등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명시되었으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방안을 명시해야 함.


청소년 복지 관계법에 관한 내용 요약
청소년복지 관계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이 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의 대상이 청소년의 범위를 정의하며,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기존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된 것이다.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대적인 건립과 청소년수렵활동의 장려를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2005년 3월에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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