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Ⅰ. 종합지원센터 추진배경
추진배경
○ 보호대상 청소년 증가
-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가정붕괴 현상의 가속화(이혼율 세계3위)
- 연간 10만여명의 가출청소년 발생 및 저연령화 추세(중학생 이하가 81%)
-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증가 및 미혼모 저연령화
※성범죄 : 13세미만 ‘98년 218건→2000년 594건
※10대미혼모 : ‘84년 24.9%→’98년 50%(‘99년 발생 미혼모아동은 3,058명)
-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접촉 일상화(1/3 흡연경험, 70%정도 음주경험)
- 폭력피해 발생건수가 매년 10만여건 내외(폭력피해 경험 16.8%)
⇒ 소극적 억제대책에서 적극적 관리개념 도입을 통한 거시적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통합적 one-stop 서비스 시스템 부재
- 요보호청소년의 긴급한 요청에 대응, 해당청소년의 처한 상황에 따른 처리 및 사후복귀까지를 총망라한 종합적one-stop ...
본문/내용
Ⅰ. 종합지원센터 추진배경
추진배경
○ 보호대상 청소년 증가
-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가정붕괴 현상의 가속화(이혼율 세계3위)
- 연간 10만여명의 가출청소년 발생 및 저연령화 추세(중학생 이하가 81%)
-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증가 및 미혼모 저연령화
※성범죄 : 13세미만 ‘98년 218건→2000년 594건
※10대미혼모 : ‘84년 24.9%→’98년 50%(‘99년 발생 미혼모아동은 3,058명)
-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접촉 일상화(1/3 흡연경험, 70%정도 음주경험)
- 폭력피해 발생건수가 매년 10만여건 내외(폭력피해 경험 16.8%)
⇒ 소극적 억제대책에서 적극적 관리개념 도입을 통한 거시적?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통합적 one-stop 서비스 시스템 부재
- 요보호청소년의 긴급한 요청에 대응, 해당청소년의 처한 상황에 따른 처리 및 사후복귀까지를 총망라한 종합적?one-stop 처리시스템 시급
△외국사례 : 독일의 시?군?구 청소년청(Jugendamt), 영국 시단위 지역사회 서비스국(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미국의 가정청소년서비스
(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지 제고방안 절실
- 특히 민간 시설?단체의 경우 상호 연계성 없이 운영될뿐만 아니라 인력?시설수?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하여 적극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 필요
1. 행정조직 체계 현황 및 실태
가. 주요현황
구 분
청소년보호
청소년육성
청소년복지
근 거 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대상연령
연19세 미만
9세이상~24세이하
18세 미만
소관부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조 직
1국 5과 1단 61명
1국 3과 34명
1과 8명
주요기능
- 청소년 보호정책 총괄
및 조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폭력?학대?성범죄 등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보호
- 청소년 육성정책
총괄 및 조정
-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지원
- 결식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예산(’03)
71억원
466억원
843억원
(보육예산포함)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법무부, 검?경찰 등에서 기능별 업무 수행
나. 실태분석
○ 행정기관 분리 수행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청소년정책 수행 곤란
- 청소년정책이 보호(청보위), 육성(문광부), 아동복지(복지부)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고, 교육?노동?여성 등 18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행이 곤란
○ 조직간 상호 연계성 없는 운영으로 자원낭비 현상 심화
- 행정의 대상은 동일하나 각 부처별로 해당 소관 청소년 시설 및 기관 등이 상호연계성 없이 중복 운영되고 있어 국가 자원 낭비 우려
☞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상담 및 긴급 신고전화가 기관 특성에 따라 난립되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하여 기능통합이 필요한 상태임
○ 국가정책 및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배제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상 청소년 관련 정책이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