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청소년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과 제 명 ‘우리나라 장애청소년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장애청소년교육의 현황 경제논리와 경쟁이 주축을 이루는 세계화의 물결은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함께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풍조는 교육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교육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의 도구쯤으로 전락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근래의 IMF사태 이후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칫하면 교육의 목적적 가치는 도외시 한 채 수단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인력으로서의 가치가 뒤떨어지는 ‘소외된 학습자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한승희, 1997).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의 물결에 휩쓸려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전인교육의 추구나 소수자의 인권존중, 권익보호 등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나 대의명분 등이 날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찌기 UNESCO도 만인을 위한 교육이념을 제창하였고,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 제 31조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법 제 9조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 4조 역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세 법조항…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의 물결에 휩쓸려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전인교육의 추구나 소수자의 인권존중, 권익보호 등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나 대의명분 등이 날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장애인과 전체국민의 정규교육 수혜율 < 표 1 > 장애인과 전체국민의 학력 비교 단위 :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장애인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