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시설보호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대책

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 20조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아동 상담소, 영아시설, 아동 일시 보호시설, 청소년 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 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 입양 위탁시설, 정서 장애아시설, 자립 지원시설 등 12개의 유형으로 아동 복지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 제 25조 동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신체부자유아 재활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 동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의한 부랑아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각종시설 등이 청소년 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본질로 보기 곤란한 청소년 상담소, 통원치료소, 청소년 전용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아동청소년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청소년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가출아동청소년, 부랑아동청소년 기타 요보호아동청소년을 일시 입소 시켜 보호하면서 조사 및 감별을 통해 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애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시설이다.
③ 아동청소년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종종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청소년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아동청소년직업훈련시설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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