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세계화,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었다.
? 이후 지속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신병원과 정신병상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에 필요한 정신의료적, 사회경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1984 년 이후 1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0년 현재 약 7배로 늘어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증가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와 맞물리는 과제일 것이다. 적정 병상수를 초과하는 현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전제가 되는 탈원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병상수가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병원치료비는 무료이지만 통원치료 또는 지역사회통합시설에서 사회복귀훈련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지역사회내에 사회지지체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을 일단 입원시키면 퇴원시키지 않기 때문이다(서동우,2002 : 조용욱, 2004 재인용). 이와 같은 장기입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병상의 증가는 정신장애인들의 무기력화를 초래하여 재활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재활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체계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
[참 고 문 헌]
주거지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 셋째, 사회통합의 이념이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생활하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정신장애인도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일하고, 웃고, 즐기는 일상생활에서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목적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신과 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 중 지역 내에서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 퇴원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정신요양원 및 기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입원을 포함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 중 지역 내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퇴소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환자들에게 정신의학적인 치료적 도움을 준다. 넷째, 환자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의학적인 치료 뿐 아니라 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다양한 사회적인 도움을 준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첫째, 정신의료시설에서 수용보호를 중심으로 행하던 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와 자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차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규수. (2005).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형설출판사
조용욱. (2004).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