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와 차별의 개념, 장애인 인권보장의 원리, 장애인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차별금지규제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분석

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 실제적으로 현상화된다고 본다.

3. 가족내 차별

가족을 좀더 포괄적인 가정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공동생활체, 즉 부부?자식?부모 등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는 조직체로 결혼, 가사활동, 양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 내 차별이란 가속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장애나 청별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하거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교육관련 차별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일 또는 그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생각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며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이단. 따라서 교육관련 차별이라 함은 성(性)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취업관련 차별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얻어 직장에 나아가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전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일정 연령에 이르면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개발?발휘하여 안정되고 품위있는 생환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취업관련 차별이란 직업을 가지거나 훈련을 제공받을 기회, 또는 일단 확보된 취업, 훈련 기회를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장애나 성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6. 결혼관련 차별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일로 본 연구에서는 가사 활동, 양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결혼관련 차별이란 부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후 평등한 부부관계 유지의 어려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 그리고 가사활동에 이르기까지 결혼 후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성(性)과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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