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시설 중심으로

- 목표에 대한 관리(MBO), 계획예산체계(PPBS), 비용편익 분석 등의 평가방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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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1) 흐름
2) 경향
- 실질적으로 정부수행?성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등에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사용하고 있다.
* 성과중심의 평가 : 평가가 용이하여 선진국 공공부문에서 선호
①측정명확, ②수량화 가능, ③객관성확보가능, ④질적인 평가요소 간과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짐.
- 사회복지조직효과성에 대한 관심
① 사회복지실무자들이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와 경영의 중요성 인식하기 시작
②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증명해야하는 사회적 압박 증가(레이건행정부 이후 사회복지예산의 삭감 등)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설평가가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불만을 갖고 내부적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보다 적절하게 부합하는 효과성 이론, 척도, 모델 개발 시작
2. 외국의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사회복지평가연구는 최근 십년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책임성 입증 압력이 증가하면서 평가연구도 사회복지 연구의 주류가 되어왔다.
북미의 45개 대학에서 조사기관 운영, 90년대 이래로 대학 및 학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조사와 평가관련 연구 증가.
평가연구 중에서도 실무자와 학자의 공동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음.
실무자의 단일사례평가도 증가 추세.
3. 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연구의 동향
- 1970년대 사회복지시설평가 시작
- 1990년 중반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프로그램 연구평가, 사회복지조직 효과성 평가연구 약간시도)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평가 법제화 → 평가관련 연구 증가
- 최근 프로그램 평가 보다는 시설평가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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