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소득과 대우 속에 처한 여성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선별주의식 보호정책위주의 여성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여성정책수립이 시급하다.
`98년도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1,643억원으로 정부의 98년 일반회계 예산 70조 3,603억원 대비 0.23%에 불과하여 여성정책 관련예산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여성정책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여성관련업무를 예산과 함께 과감하게 이양하므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와 자립적 생활기반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시설의 확충, 영아보육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