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여성의 복지

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여성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



연 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91
416,872
9.6
49,205
1.1
1998
375,616
8.0
116,727
2.5
1999
362,673
7.7
118,014
2.5
2000
334,030
7.0
119,982
2.5
2003
316,375
6.3
167,096
3.5
2006
332,752

125,032
2.6


참고% 가족법-재판상이혼사유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그 이혼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한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할 수있습니다.
원칙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인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