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

생활을 지속할 때 여성의 안전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유승희 의원의 말대로 이미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이혼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숙려기간으로 이미 깊은 골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그 기간은 무의미하고 단지 시간낭비며 고통을 더 가중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혼이 꼭 필요한 가정인 경우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며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한 개인의 문제인 혼인관련의 문제를 개입하는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혼문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4)에 큰 제약을 거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성인인 두 부부가 스스로 결정한 이혼문제를 국가가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며 또한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혼 자체를 줄이려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혼으로 생기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혼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에 관련된 분쟁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생긴 다양한 가정들이(편부, 편모 가정)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5.결론

보건복지부는 이혼숙려제도의 시범운영 후 이혼율이 줄어들었으니 이혼숙려제도의 기간을 늘이겠다고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그러나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단지 이혼 숙려제도의 도입으로 일어난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MF의 불경기로 인해 실제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로인해 결혼을 하기위해 더 신중히 결정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든 효과로 나타 날 수 있고 단지 숙려제도 하나로 이혼율이 줄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혹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혼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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