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떠맡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탁아시설의 공급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의 대상은 영유아로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다. 특별한 경우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아동의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나누어지며, 보육시설의 유형은 기관중심보육과 가정보육으로 대별된다.

라.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단,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이다.

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서비스 전달체계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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