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남성을 위한 여성학

를 평가받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활동, 또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처럼 재생산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재생산역할은 `자연적으로`(당연히) 가족과 여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지속되는 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나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주체적 존재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나 관행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된다. 즉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성장 또는 발전의 가능성은 (상품)생산의 측면에서 평가되고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발전의 측정지표로 여겨지는 GNP나 GDP 등의 수치들은 모두 생명을 위한 생산, 혹은 생존을 위한 생산이라고 부르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 경제체제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지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뿐 아니라 무엇이 측정되고 있지 못한가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건강이나 환경, 삶의 질, 개인의 창조성이나 개성 등 이익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으로 여기지 않으며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파괴나 질병, 전쟁, 사고, 범죄 등과 같은 파괴적 활동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생산활동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그동안 국내총생산의 범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급노 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1993년 UN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가사노동과 자원활동의 무급노동가치를 측정해서 국민 계정체계 내에 포함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이미 특별계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상해시의 배상이나 이혼시 보상문제, 특히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해서 국민계정체계에 포함시키는 노력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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