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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아 동 복 지
○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복합개념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관련법의 명시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
-민 법: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한다.
-소 년 법: 12~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13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여,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 9~24세 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
위에서 같이 아동의 연령은 청소년의 연령과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법령의 연령기준을 따르면 9세에서 18세미만 까지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란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초등학교 이전의 연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두고자 한다
◆ Kadushin(1980)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행복의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한다
-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를 말한다.
◆ Fridlander(1961)
-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는 아동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제활활동들이다. 라고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 아동복지의 대상
…
(1) 연령에 따른 대상
(2)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3) 구빈법과 아동보호 원칙
(4) 현대 아동관과 아동의 권리
들어서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다. 성인의 부속물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 독자적 존재, 가능성의 존재라는 현대의 아동관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보장한 아동법을 구체화하는데 뒷받침 하였다. 특히 아동권리선언(1959)에 기초가 된 제네바 선언(1924)은 아동의 보장사상, 보호 아동의 접근원칙, 아동구제의 최우선의 원칙,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궁극적 목표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는 1959년 다시 보완 현재 각 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다.
○ 외국의 아동복지
(1) 영국의 아동복지
영국의 아동복지는 1601년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 원칙이 세워지고 1834년 구빈법의 개정으로 지역학교, 육아원,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개정법에서는 특히 아동의 근로기준을 설정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동의 노동력 착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2) 미국의 아동복지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 영국의 구빈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서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방법이 전개되었다(고아원, 전문교육시설, 소년교정원, 맹인학교, 허약아시설 등)1895년에는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 사업의 체계가 확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tiy act)제정 이후이다.
○ 아동복지의 원칙과 기능
(1)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전제조건이란 아동복지사업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요인이며 사업전개시 적용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모의 계몽 및 교육, 가정생활의 강화, 심신건강의 증진, 경제적 안정, 교육놀이 및 오락,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