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독일의 사회복지

‘적과적’인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격화되면서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에 대해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는 채찍정책으로 1878년 ‘사회주의 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적인 정당, 협회 모임 출판 등을 탄압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지향상을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자로 나섰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금지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881년 11월 17일 새 의회 개원식에서 황제로 하여금 조합주의적 관리구조를 갖는 삼중 보험체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을 제시하는 역사적 선언을 하도록 한다. 흔히 비스마르크 자신이 함께 작성한 황제칙서로도 알려진 황제의 연설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의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험을 통해 국가의 재정규모가 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붕괴시키고 자기 책임을 약화시키며, 저축의욕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이 법들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1883년의 질병보험법(오늘날 건강보험법)과 1884년의 재해보험법 (오늘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어서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 달성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조직화와 노사에 의한 자주적인 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원안과는 달리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 비스마르크는 당일형의 균일급여 보험체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 했으나, 균일급여 보험체제에 대해 노동자 대표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자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회보험은 이전 소득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되는 제도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조합형의 보험체제는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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