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 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 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 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 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 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 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 의 조건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 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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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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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 및 특성
1)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동법 제1조)
2) 특성
(1)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수급 권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
(2) 급여 내용을 생계 유지와 생활 보장에 둔다.
(3)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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