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나라 빈곤현황 및 대책

무엇보다도 기초 보장제도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제도도 시행과정에서 본래의 설계와 다소간의 어긋남이 있을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보장제도가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상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서 사각지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함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연구가 대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신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잇다.

IMF이후 2002년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 및 소득분배 동향은 호전되어 왔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들어서면서 경기악화 지속,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등장,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과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급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로 머무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신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미비하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우리나라 빈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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