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폭력에 관한 연구

002년의 경우 강간등 성폭력범 죄는 9,435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8,848건이 검거(검거인원9,837명-남 9,701명, 여136명)되어 검거율은 강력범죄 평균검거율 94.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3.8%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2002년에 행해진 강간 등 성폭력범죄자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8,969명 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람이 281명,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가 2명, 불기소된 사람이 4,079명(기소유예 288, 기소중지 341, 참고인 중지 96, 혐의 없음 683, 죄가 안됨 20, 공소권 없음 2,651)이고 기소된 경우는 4,607명으로, 강간범죄자의 51.4%만이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소 율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전체의 기소율 57.7%보다 낮은 것이다.
2002년 한 해 동안 강간등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체 피해상황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1,893명(남 186, 여 1,707)이며, 사망한 사람도 34명(남 21, 여13) 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상해정도를 좀더 자세히 보면, 1792명 중 전치2주 이하가 1,414명, 전치 1개월 이하가 332명, 전치 2개월 이하가 31명, 전치 4개월 이하가 10명, 전치 6개월 이하가 1명이었고, 전치 6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도 4명이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전체 강간 등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6034건 중 피해자가 남자인 사건은 341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5,693건으로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피해자 중에서는 6세이하가 5, 12세이하가 26, 15세이하가 14, 20세이하가 33, 30세이하가 103, 40세이하가 75, 50세이하가 43, 60세이하가 13, 60세초과의 경우가 29건이었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 5,693건 가운데는 6세이하가 93, 12세이하가 424, 15세이하가 291, 20세이하가 1,126, 30세이하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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