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회문제의 학교폭력

폭력 문제를 거론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김 부총리 등은 “학교 폭력이 ‘일진회’ 등 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 ? 흉포화되고 있다.”며 “일부 음란 폭력성 영상물을 모방한 충격적인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우리나라
정부는 학교 폭력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 청소년보호위 ? 대검 ? 경찰청이 공동으로 지난해 말 초등 4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학생 575만 9000여 명을 상대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자는 신체적 폭행 -? 2.51%, 협박 - 3.08%, 금품 갈취 - 4.22%, 집단 괴롭힘 - 0.63%다.
요즈음 학교 폭력은 조직적이며 연령층이 낮아지고 수법이 흉포화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와 경찰청의 분석이다. 특히 초 ? 중 ? 고의 폭력조직인 ‘일진회’는 학교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광역화하고 있다. 이들은 걸핏하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과 강도 등 성인범죄 뺨치는 일탈행동을 저지른다. 또 휴대전화 사용과 PC방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전화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탈선도 서슴지 않는다.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은 학생 현황 ?
? (단위 : 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학교폭력사범(검찰)
36,965
33,833
27,466
23,921
12,559
?
학교폭력으로 검거?구속된
학생 수(경찰)
42,210
31,691
28,653
28,289
11,440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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