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문제와 사회복지
§.서론
1. 문제의 제기
?노인문제만큼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영역이 드물다. 우선 노인이라는 규정 자체도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격이 강하며, 노인들의 문화적 경험은 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요소가 존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구고령자의 진행은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어느 한 영역에서의 제도의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의 구조, 제도 및 의식의 개조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분류해보며, 그에 기초하여 노인문제의 현상을 고찰하고 사회 복지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1)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자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며, ‘고령화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의 사회로 고령자인구 7% 이상인 사회이다.
2) 평균수명의 연장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의술의 발달, 의식주 등의 기본욕구의 충족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80.8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살아온 나이와 앞으로 더 살 나이가 같은, 즉 인생의 반환점에 선 나이는 남자가 38세, 여자는 41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73.87세로 1년 전보…
3)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속도
4) 고령화의 지역적 편차
5) 고령화와 저출산의 동시진행
6)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및 요수발노인의 증가
7)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3.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 소득의 상실자 - 사회적 피부양자
속한 증가이며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부양문제이다.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5세이상 노인 전체 증가율에 비하여 급속하여, 65세 이상 노인에서 차지하는 8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또 장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개인적으로는 빈곤, 질병, 고독 문제 발생하고, 가족차원에서는 동거 및 수발비용을 둘러싼 갈등 및 가족역할 재조정의 문제 노정이며, 사회적으로는 공적 연금보험료와 공적부조 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인상 등 전반적인 부담 증대된다.
또,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노동공급 감소초래와 노동공급의 감소를 상쇄할만한 생산성 증가가 없는 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이며 자본시장에서는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총저축이 감소되면,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연령에 따른 자산보유성향 차이로 고령화사회에는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동공급의 감소, 총저축의 감소로 인한 투자위축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기타 사회적으로는 노인관련 산업증가와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정책이나 서비스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다.
∴ 따라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근로유인제고 및 노동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즉 신축적 고용형태 및 임금구조와 고령자 반자원활동 조직 등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지출에 효율적 대책이 시급하다.
3.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서는 노인의 속성, 즉 니드를 9개로 분류하여 그 각각의 니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노인문제로 규정하여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소득의 상실자 - 사회적 피부양자
?노인은 정규적인 소득을 상실한다. 소득의 상실은 고령화에 수반되는 가장 대표적이